Warm Exuberant Welcome!

        20세기 중반 이후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l study)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는 대표적인 학제간 연구의 분야 중 하나이다.

Paul Krugman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경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정치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다음은 8월 7일 자 NYT에 실린 Krugman의 글이다.


---------------------------------------------------------------------------------------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Standard & Poor’s 사의 결정을 둘러싼 소동을 이해하기 위해선, 얼핏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 첫 번째 아이디어는 미국 경제는 실제로 더 이상 안정적이지 못하고 외부 의존적인 경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아이디어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판단한 최종 결정자였던 S&P 사 자체가 그다지 신뢰할 만한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S&P 사의 신뢰 결여 문제부터 논의해보도록 하자.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결정을 내린 S&P 사는 한마디로 후안무치(chutzpah)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부모를 살해한 뒤, 고아가 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자식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현재 미국이 시달리고 있는 대규모의 재정 적자는 결국 2008년 금융 위기에 이은 경제 침체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신용 평가사들과 마찬가지로 S&P 사는 각종 모기지 자산에 트리플 A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 발생의 주범 역할을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S&P 사가 트리플 A 등급을 부여했던 모기지 자산들은 지금 모두 쓰레기가 됐다.

S&P 사의 엉터리 신용 평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S&P 사는 파산을 선언하며 세계적인 공황을 불러일으킨 Lehman Brothers 사에 파산 직전에도 A 등급을 부여했다. 자신이 A 등급을 부여했던 Lehman Brothers 사의 파산 이후, S&P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S&P 사는 자신들이 무고하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표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물론 이번 경우는 과거의 경우보다는 나은 것 같다. 이번에 S&P 사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 전에 재무부에 언론 보도 초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무부 관리들은 S&P 사의 보고서에서 $2조의 계산 실수를 발견했다. 이 실수는 예산 전문가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S&P 사는 내부 논의 끝에 자신들의 계산 실수는 인정하고 리포트의 경제 분석 부분을 일부 삭제하고, 결국에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다.

잠시 후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예산 추정 실수에 크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관련 계산 실수 문제는 S&P 사의 판단에 대한 신뢰성에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뿐이 아니다. 신용 평가사들은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때마다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왔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일어나기 이전에 채무불이행 국가들의 국가 신용도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신용평가사들은 채무불이행 국가들에게 이미 등을 돌린 시장의 평가를 사후적으로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신용 평가사들은 이번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사태처럼 여전히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국가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해왔다. 일본의 사례를 보라. 2002년 S&P 사는 일본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다. 하지만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여전히 국제 금융 시장에서 낮은 이자로 자유롭게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실제로 8월 5일 금요일 현재 10년 만기 일본 국채의 금리는 1%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S&P 사의 금요일의 결정은 전혀 우려할 이유가 없다.

물론 미국이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단기나 중기의 재정 수치와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자본을 조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할 부채를 쌓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만 계산을 해보면, 향후 몇 년 간 큰 재정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미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주는 충격은 매우 적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신뢰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재정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다. 제발 공화, 민주 양쪽 모두 잘못이 있다는 상투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자. 미국의 문제는 극단적인 우익의 부상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는 반복적인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계속되는 한, 장기적인 재정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현재의 정책들로는 고령화 문제 및 의료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지출 상승 분이 세입 증가 분을 넘어설 것임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의료 비용을 지출 중이고, 국제 기준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미국이 의료비 지출 및 세율 문제를 국제적 상식에 맞게 조정한다면 재정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미국에 강력한 정치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력은 의료 기금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자는 온건한 노력들에 대해 ‘사망판정위원회(death panels)’^[각주:1]라고 아우성을 지르는 자들로, 세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보다 재정적인 재앙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재정 적자 $1조를 줄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책임감 있는 정책들을 가로막는 극단주의자들을 어떻게 해야 패퇴시키고, 주변부로 몰아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