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과 Henry Paulson 미국 재무장관
최근 미국 금융구제방안에 대해 미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다. NYC에서 시작된 반대 여론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금융구제방안이 대략 큰 은행에 돈 퍼주는 방안이라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익히 접했을 것이다. 물론 언론답게 diplomatic rhetoric으로 완화해서 말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 금융구제책이 크레딧 마켓의 꽁꽁 언 돈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이 구제방안이 공화/민주 양당에 의해 보기 좋게 포장되어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있을 때 크레딧마켓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과연 1929년 대공황의 원인이 주식 폭락이었을까? 1929년의 대공황은 크레딧마켓, 즉 채권시장이 붕괴되면서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미국의 채권 시장은 9월 한달 내내 헤매는 모습을 보였다. 불길한 조짐이 아닐 수 없다. 그럴듯한 구제금융방안에도 불구하고 부실은행의 채권이자율은 30~40%대에 진입하였고, TED spread도 지난 주보다 상승하였다. (TED spread는 13week-treasury bond interest rate과 eurodollar LIBOR interest rate 간의 금리 스프레드를 말하는데, 이 값이 클수록 은행 간에 돈이 잘 돌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히려 구제금융법안 부결 후에는 크레딧 마켓에 별 변화가 없었음을 상기해 볼 때 아이러니한 일이다.
금융구제법안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의 견해를 들어보자. 첫번째는 진보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 Dennis Kucinich의 반대의견 표명 동영상이다. 그는 큰 문제를 debt based monetary system이라고 말하고 있고, 국회는 골드만삭스 이사회의에 비유하고 있다.
다음은 공화당 Ron Paul의 반대의견이다. 그는 돈과 신용을 찍어내는 연방은행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국 대선과 맞물려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S - Italics are linked to Youtube video fi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