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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Washington Post의 칼럼니스트 E.J. Dionne JR.은 다가오고 있는 미국 대선에서 자본주의의 실제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는 그의 칼럼에 대한 짧은 번역이다. 원문은 최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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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세계적 위기는 과도한 규제완화 때문이다." 
                - the chairman of the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Rep. Barney Frank of Massachusetts -

   1999년 뉴딜 시대의 글라스 스티골 법(Glass-Stegall Act)을 폐지하고 은행관계법을 완화함으로써 "우리는 투자 은행들이 규제 없이 광범위한 사업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것이 서브프라임 위기를 불러 일으켰고 은행 업계에 그 여파가 증폭되면서 재난을 불러일으켰다.

   "투자 은행과 거대 증권 딜러들을 규제하는 좀 더 강력한 체계가 필요하다."

                                                           - Reserve Chairman Ben Bernanke -

    Bernanke는 연방준비위원회가 '금융시장의 구조와 운영'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좀 더 광범위한 권한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최근의 경험이 명백히 말해주듯이 금융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 시장과 그 시장 안에서 빌리고 빌려 주는 플레이어들에 대한 좀더 세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에게 이 말은 결국 '큰 정부(big government)'가 필요하다는 말로 들린다.


   지난 100년 사이에 당연시 되던 경제 이론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다. Coolidge 대통령 시대의 급진적 레쎄페어(laissez-faire, 자유방임) 독트린은 대공황에 의해 무너졌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불황과 물가상승의 공존)은 뉴딜 시대 이론의 기반을 갉아먹고 급진적인 자유 시장 이론을 부활시켰다. 현재 형성되고 있는 '2008년 공황'은 '자본 지상주의' 시대의 종언을 예고한다.


   놀라운 것은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비판을 쏟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Hudson Institute의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책임자인 Irwin Stelzer는 서브프라임 위기가 일어난 부분적인 이유는 주택구매자에게 주택 융자를 해준 은행들이 저당권(mortgate)을 제3자에게 바로 팔아버림으로써 주택구매자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은행들에게는 어떤 위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꼽는다.


   "리스크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리스크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그 말은 훨씬 더 많은 규제를 의미한다. 이를 피해갈 길은 없다."


   요즘 들어서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커져만 가는 불균형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셀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컨설턴트이기도 한 그는 "불균형을 초래하는 과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이사회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수천 억 달러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안락한 보드룸에서 서로 등을 긁어주면서 하는 의사 결정과 운영 방식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업적과 이에 대한 보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 Director of the Hudson Institute, Irwin Stelzer -

    "CEO들이 어떤 리스크를 부담하는 결정을 하고 그것이 잘 맞아 떨어져서 크게 성공하면 그 열매는 CEO들이 갖는다. 반면에 일이 잘못되면, 심지어 그것이 재난에 가깝더라도, CEO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재 형태의 자본주의는 스스로 주장하는 규범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The chairman of the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Rep. Barney Frank of Massachusetts -

   Frank 의원은 자유무역의 영향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세계화가 노동자의 임금 개선을 억제하고 있고, 자본을 움직이는 것을 너무 쉽게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자본, 그리고 공장을 해외로 옮겨버리겠다는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위협은 노사간의 협상에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약점이 되고 있다. 누군가와 협상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짐싸서 바로 떠날 수 있고, 상대방은 그렇지 못하다면 협상의 주도권은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게 된다. 자유무역이 부를 늘린 것은 맞다. 그러나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그 부를 독점하고 있다.”

         - The chairman of the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Rep. Barney Frank of Massachusetts -

   앞으로 벌어질 세계화에 대한 담론은 세계화 자체를 종식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세계화의 효과를 제어하자는 쪽으로 펼쳐질 것이다.


   현재까지의 선거 운동 결과를 보면 John McCain은 여전히 옛날의 경제 정통주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Barack Obama는 정부의 역할이 좀더 커져야 한다는 약간은 개선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수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경제적 가정은 변하고 있다. "현실은 이미 변하고 있다." 그것도 딱 맞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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